Komission(개인사업자, 대표 김태은, 이하 "회사")은 shorti.ai 및 관련 모바일/웹 서비스를 운영하며,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, 17 U.S.C. §512)을 준수합니다. 회사는 저작권 침해 주장 및 반대 통지를 접수할 지정 에이전트(Designated Agent)를 미국 저작권청(U.S. Copyright Office)에 공식 등록하였습니다.
제1조 (지정 에이전트 정보)
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는 아래 지정 에이전트로 서면 송부해 주세요. 본 정보는 미국 저작권청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합니다.
Unit 505, U255
Gimpo 10071
Republic of Korea
미국 저작권청 공식 디렉터리: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.
제2조 (통지 제출 방법 및 필수 기재 사항)
17 U.S.C. §512(c)(3)(A)에 따라, 유효한 저작권 침해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: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
- 침해 의심 콘텐츠의 정확한 위치(URL 등) 및 식별 정보
- 통지자의 연락처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)
-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·대리인·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
-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, 통지자가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위증시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는 문구
-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
※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통지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§512 상의 안전항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허위 통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(17 U.S.C. §512(f)).
제3조 (회사의 대응 절차)
유효한 통지를 접수한 후 회사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:
- 24시간 내 접수 확인 및 내부 검토 개시
- 형식적으로 유효한 통지인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신속히 제거 또는 차단
- 침해 의심 콘텐츠 업로더에게 조치 사실 및 반대 통지 권리 안내
- 관련 기록(통지 원문, 조치 일시, 결과)을 감사 목적으로 보존
-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(Transparency Report) 를 통해 집계 건수 공개
제4조 (반대 통지, Counter-Notice)
콘텐츠가 잘못 제거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17 U.S.C. §512(g)에 따른 반대 통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반대 통지는 위 지정 에이전트에게 서면으로 송부하되,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:
- 제거되거나 차단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 및 이전 게시 위치
- 제거가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위증시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는 문구
- 통지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그리고 관할 법원 송달 동의
- 통지자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
※ 회사는 반대 통지 접수 후 10~14영업일 내에 최초 통지인이 법원 명령을 제시하지 않는 한 콘텐츠 복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반복 침해자 정책)
회사는 17 U.S.C. §512(i)에 따라, 반복적으로 유효한 침해 통지를 받은 계정에 대해 경고, 기능 제한, 최종적으로 계정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단계별 기준은 내부 정책으로 관리되며, 남용 방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.
제6조 (기타 및 한국 거주자 안내)
본 정책은 미국 DMCA 절차에 관한 것이며, 한국 저작권법 및 기타 국가의 저작권 관련 절차를 배제하지 않습니다. 한국 거주자는 저작권법 제103조(복제·전송자에 대한 조치)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플랫폼 TOS 위반 및 부정 사용(abuse) 신고도 같은 이메일 창구를 통해 접수합니다.